배우자의 외도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배우자는 그 상대방(일반적으로 ‘상간남’ 또는 ‘상간자’라 부릅니다)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민법상 결혼한 배우자 간에는 서로에게 부부의 정절(貞節)과 신의를 지킬 의무가 있으며, 이를 ‘정조권’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면 정조권이 침해된 것으로 보고, 이를 불법행위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배우자와 상간남이 부정행위를 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고, 그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정서적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도 증명해야 합니다. 이때 부정행위의 증거로는 문자·통화 내역, 사진·영상, 카드 결제내역, 차량 위치기록 등 다양한 자료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애정 표현만으로도 여타 정황과 종합해 부정행위로 인정되기도 하므로, 증거를 조기에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칙적으로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배우자와의 이혼 여부와 무관하게 가능합니다. 즉, 혼인이 유지되는 동안이라면 배우자가 별거 중이거나 이혼 조정 단계에 있더라도 상간남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른 상태에서 발생한 외도인 경우, 법원은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컨대 별거가 장기간 이어져 부부관계가 사실상 끝난 뒤 외도가 발생했다면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이미 부부 자신에게 있다”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 이후가 아닌, 혼인 상태가 유지되는 동안 발생한 외도라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간단히 말해, 부부 관계가 유지되는 한에는 상간남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지만, 이미 혼인 관계가 와해된 뒤의 불륜은 법적으로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관련 법령과 대법원 판례

상간남 소송은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제도에 근거합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타인의 신체·자유·명예를 침해하거나 정신적 고통을 입히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제751조는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위자료)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즉, 상간남이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로 인해 피해 배우자의 정신적 피해를 입혔으면,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부정한 행위”**란 간통뿐 아니라 배우자의 정조의무를 위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괄합니다. 대법원은 문자나 메신저상 애정표현 등도 다른 정황과 함께 보면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간통죄가 2015년에 폐지되었지만, 민사상 위자료 청구권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어서 배우자의 불륜은 여전히 민법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됩니다.

최근 법원 판례 추세를 보면, 법원은 혼인 파탄의 원인을 누구에게 두느냐에 따라 판단합니다. 예컨대 상대 배우자의 외도가 주된 원인으로 확인되면 상간남에 대한 배상 책임이 크게 인정되지만, 부부 모두 책임이 큰 상태에서 혼인이 깨진 경우에는 양측 모두 책임을 지울 수 없습니다. 특히 2024년 대법원 판례(2023므16678)는 “부부의 혼인 파탄 책임이 쌍방에게 동등하게 있는 경우, 배우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으므로 제3자(상간남)에게도 위자료 책임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결은 결혼 생활 전체를 종합해 책임 정도를 가려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상간자 소송에서도 부부의 책임 분배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반대로 부부 중 한쪽의 책임이 현저히 더 큰 경우에는, 이혼 위자료뿐 아니라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책임도 인정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위자료 인정 사례 vs 불인정 사례

• 위자료 인정 사례: 예컨대 서울가정법원의 2021년 판결에서는, 남편의 외도 사실을 호텔 체크인 기록과 카카오톡 메시지, 차량 GPS 기록 등으로 입증하고 상간남의 고의성을 인정한 결과 약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선고했습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결혼 기간이 긴 평범한 부부가 대상이었고, 피고 상간남의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의 주요 원인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비슷하게 상간남이 반복적·은밀하게 부정행위를 했고, 피해 배우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는 점이 인정되면 수천만 원대의 위자료가 산정되기도 합니다. 또한 남편과 상간남 양측에 모두 위자료 책임이 인정될 경우, 통상 남편보다 제3자인 상간남의 책임 비율이 더 높게 평가돼 상간남이 더 많은 배상금을 부담하는 예도 있습니다.
• 위자료 기각 사례: 반면, 최근 대법원 판결처럼 부부 쌍방의 잘못이 동등한 경우에는 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가령 부부가 이미 자녀 양육 문제 등으로 깊은 갈등 상태에 있고 별거 중에 불륜이 발생했다면 “혼인이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 났다”는 이유로 상간남 책임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신의섭 변호사는 “혼인관계가 객관적으로 파탄된 상태에서 상간행위를 했더라도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또 다른 사례로, 상간남이 피해 배우자가 혼인 중인 사실을 몰랐다면(즉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손배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처럼 법원은 사실관계 전체를 살펴 판결하므로, 단순히 외도했다는 사실만으로 위자료가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자료 산정 기준 및 고려 요소

법원은 위자료 액수를 결정할 때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일반적으로 위자료 금액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대 사이에서 산정되며,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 혼인 기간 및 파탄 기여도: 결혼 기간이 길고 가정에 기여한 바가 큰 경우, 그리고 불륜이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이 클수록 위자료가 높아집니다. 반대로 부부 쌍방 모두 책임이 크다고 판단되면 산정액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자녀 유무와 가족관계: 부부 사이에 자녀가 있거나 가족 간 유대가 깊은 경우, 가족의 보호와 유지 필요성이 커 위자료에도 반영됩니다. 법원은 자녀에 대한 영향력과 배우자의 양육 책임 여부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상간행위의 경위: 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위와 기간, 횟수, 은밀성 정도가 액수에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상간남이 반복·지속적으로 외도를 저질렀고 사과 없이 고의가 명확하면 더 높은 액수가 책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간남이 한번의 실수로 인정하고 사후에 사과하거나 합의한 경우에는 액수가 낮아질 여지가 있습니다.
• 피해 배우자의 피해 정도: 정신적·경제적 손해가 컸다고 인정되면 위자료가 커집니다. 예를 들어 피해 배우자가 심한 정신적 고통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졌거나, 상간행위로 인한 경제적 손실(별거에 따른 생계곤란 등)이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합니다.
• 당사자들의 경제상황: 상간남과 피해 배우자의 경제력·재산 정도도 산정에 반영됩니다. 일반적으로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큰 쪽에 더 많은 책임을 물릴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 배우자의 연령·건강·사회적 지위 등도 배려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소송 과정에서 입증된 증거의 개수와 신빙성(문자메시지, 사진, CCTV 등)이 위자료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판례상 법원은 배우자와 상간남 사이의 증거가 객관적이고 충실한 경우 더 적극적으로 피해를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 위자료 액수는 사건의 모든 정황을 종합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정하게 되므로, 당사자는 소송 전 자신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법적 절차와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상간남 상대 위자료 청구는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소송에 앞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통상 피해 인지 후 3년)가 있으므로, 가급적 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소장을 접수하고 재판이 개시되면 상대방에게 소장이 송달되고, 증거 제출 및 변론이 이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정신적 피해 사실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증명해야 하므로 증거 수집·분석이 매우 중요합니다. 소송 준비에는 상대 배우자와 상간남에 대한 진술, 주변인 증언, 디지털 증거 분석 등 복잡한 법적·사실적 작업이 포함되어 시간·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또한 혼인 파탄의 책임 정도, 위자료 산정 기준 등은 법원의 재량 여지가 커 쉽사리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이혼 전문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증거 확보와 법리 구성에서 핵심적 조언을 해주며, 소송 전략 수립과 조정, 화해 등의 과정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례에서 법정 증언 준비, 합의 조정 과정 등에서 전문가의 조력이 판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입은 피해는 감정적으로도 매우 힘든 문제입니다. 이를 법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은 증거 수집부터 재판 참석, 판결 후 집행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이 번거롭고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간자 소송을 고민한다면 혼자 진행하기보다는 가능한 한 빨리 경험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합리적인 대응 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법적 권리를 충실히 행사한다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